11차 전기본, 국회 보고 새해 넘겨…민간사업자 혼란 가중
열용량시장 첫 도입 집단에너지업계, 사업 추진 머뭇
재생에너지 업계도 “신규 사업 구상 어려워”

여수에 위치한 한 열병합발전소 전경./사진:DL이앤씨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지만, 민간 발전업계는 정책적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신년 사업 계획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에너지 사업 특성상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등 기초적인 방향성이 제시돼야 하지만, 해를 넘겨서도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만큼 발전업계는 당분간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공개 예정이었던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집단에너지 중장기 공급계획과 온실가스 저감목표 등을 담고 있다. 6차 기본계획은 2025∼2029년 공급 목표를 담는 만큼 작년까지 확정 지으려 했지만, 공청회 일정부터 무기한 연기됐다.

한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LNG 용량시장을 개설하면서 1.1GW를 공고했고 올해 1.4GW 물량을 추가로 입찰하기로 했는데, 기본계획들이 확정되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집단에너지계획은 전기본에 연동돼 있고, 전기본은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폐기돼 다시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 계획을 세우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사진:동서발전

재생에너지 업계는 신규 사업에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통상 6개월 내외면 설치 공사가 끝나는데, 송전망 포화 문제로 전력계통 연결에만 4∼5년씩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유일한 해결책은 신규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것이지만, 송전선로 건설을 앞당길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은 전기본과 연동해 늦어지고 있고, 전력망특별법도 또한 여야 입장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전력망 문제로 사업허가도 안 나오는데, 신년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면서, “송전망이 부족해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못한다는 상황이 말이 되나. 이 상태로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나 RE100이나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정수소 입찰시장 개설, 실시간 전력시장 도입, 분산에너지법 시행 등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돼 정책적 변화가 많은 한 해였다. 신규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전기본과 기타 기본계획을 확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중견 발전사 관계자는 “올해 신년 계획은 대략적인 매출 목표치 등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담지 못했다”라며, “전기본은 15년 계획이라 몇 개월 정도 늦어지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예 폐기돼 새롭게 수립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사업자들이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이든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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