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전력과 산업,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기간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과 전력망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력망 특별법을 조속하게 입법 추진한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위원회 설치, 인허가의제 통한 절차 간소화, 토지주 조기 협의 인센티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 전반에 국가 역할을 강화한다. 인허가 조속 추진, 갈등 조정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정기관 운영, 경과지역 애로해소ㆍ규제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진행 상황, 지연 사유 등을 월별 상시 점검한다.

또 주력 산업별 맞춤지원 강화 차원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가속화한다.

투자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밀착관리해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전력ㆍ용수ㆍ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한다.

전력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송변전 설비계획을 반영하고, 용수는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 추진 중으로 올해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다.

도로의 경우 국도45호선 이설ㆍ확장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보상 절차를 본격 착수해 내년 하반기 부지조성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관광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를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정규모는 50만㎡ 이상에서 5~30만㎡로, 승인권자는 시ㆍ도 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복합시설지구 유형(용도가 다른 시설 2개 이상도 가능)을 상반기에 신설하는 등 맞춤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한다.

1조원 규모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추진, 올해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광기업 지원을 위해 관광기금 융자를 올해 5865억원으로 늘리고 펀드 출자도 330억원으로 확대한다.

관광단지 민간 사업시행자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간 연장과 더불어 건물 청소원ㆍ주방보조원 직종 등 호텔ㆍ콘도업의 E-9 고용허가제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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