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 반등을 위해 올해 주택공급 확대 및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발주ㆍ착공 등으로 공급 물량에 속도를 낸다. 하지만, 상반기에 공급 물량이 집중되면서 하반기 공백이 우려되는데 신규 물량 확대는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경우 올해 뉴:홈 10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책 13만8000호를 착공한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및 노후 공공임대(158개 단지) 재정비ㆍ리모델링 로드맵을 올 상반기 수립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지역주택도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액·면적과 무관하게 합산배제한다.

신축매입임대는 2024~2026년 15만호를 공급하고 3만호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약정체결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올 상반기 조기집행(4500억원)하고 3000억원 규모로 더 확대한다.

올 상반기 수도권 중심으로 3만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난해 발표한 5만호는 2026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3기 신도시는 올해 1만2000호를 착공하고 8000만호 분양을 추진한다.

SOC의 경우 고속도로ㆍ고속철도ㆍ신공항ㆍ항만 등 주요 건설사업을 조기 발주ㆍ착공해 올 상반기 내 70% 집행한다.

정부는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통해 가장 큰 건설애로를 해소하는데 노력한다.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ㆍ총사업비관리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공공공사 비용 및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가능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을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10% 인상한다.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용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ㆍ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한다.

정부는 규제ㆍ부담금ㆍ세제 등 민간의 건설ㆍ거래 저해요인을 해소하는데도 나선다.

2024~2025년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로 감면한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 1년 완화한다.

LH의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인하도 추진하고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세부담에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6년 5월까지 1년 한시 연장한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을 상향한다. 건설형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추진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제외하고 입주자 선정 시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진한 건설, 지역 경기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며 “미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 대책이 올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하반기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목소리가 크다. 근본적인 해법은 신규 물량 확대이지만 올해 감액 예산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면서 재정 확대에 한계가 명확한 게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1% 성장 고착화에 건설 경기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1조원 이상 SOC 예산을 늘리는 등 공공과 민간 모두 신규 사업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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