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조한창(59ㆍ사법연수원 18기)ㆍ정계선(55ㆍ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공식 취임하며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들 두 재판관의 취임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두 달여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 사건 심리와 결정 과정에서 정당성 논란을 해소하게 됐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 및 시무식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사진: 연합뉴스

조 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도 “우리는 지금 격랑 한가운데 떠 있다”며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재판관은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ㆍ김기영 전 재판관 등 지난해 10월 퇴임한 국회 선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이다. 조 재판관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 재판관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했다.

조 재판관은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에 합격했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2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정 재판관은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일해왔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선출 몫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 끝에 국회 선출 몫 재판관 3명 가운데 이들 두 재판관을 먼저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으로 선출된 마은혁(61ㆍ29기)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으로 임명이 보류된 상태다.

두 재판관의 합류에 따라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행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두 재판관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심리 방향 등을 함께 세워나갈 방침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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