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1.8% 성장을 목표로 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나 OECD 등 국제기구 전망치(1.9~2.1%)보다 낮은 수준으로 잠재성장률마저 밑도는 1%대 저성장 늪에 빠지는 느낌이다.

정부가 정국 혼란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에서 민생경제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불확실한 통상환경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건 고육책으로 평가된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지금은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이 재연되거나 또 다른 ‘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그런 점에서 내수와 경기회복에 주안점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 정책금융 외에 각종 기금과 공공투자를 더해 공공부문에서 18조원을 쏟아붓는다고 한다. 상반기 예산 집행액을 역대 최고수준인 70%(1분기 40%)로 늘려 85조원을 조기 집행한다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면 건설투자 확대에 보다 전향적인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및 SOC투자에 건설사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내놨다. 공공부문 공사비 현실화, 임대주택 매입가 10% 인상, 분양가에 택지비 및 건축가산비가 업계 체감 수준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다. 각종 규제와 부담금 완화, 세제 지원도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 건설투자는 2023년 1.5% 성장에서 지난해 –1.5%, 올해 –1.3%로 2년 연속 역성장이 예고된 상태다. 단기적으로 내수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건설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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