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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점섬이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조리금촌선' 구간.(제공:국토교통부) |
[대한경제=이재현 기자]파주지역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광역철도인 ‘조리금촌선’ 추진을 위한 첫 작업이 시작됐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결론나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3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조리금촌선 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예타 신청 전 단계로 최적의 노선(안)과 수요 및 경제성 분석, 사업추진 논리 개발 등을 검토하는 첫 단계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는 이르면 올해 연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리금촌선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수도권 전철 3호선 삼송역과 경기도 파주시의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금촌역까지 17.8km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다. 정확하게 추산되지는 않았지만, 사업비는 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가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고 그 결과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해도 넘어야할 산이 만만치 않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이후에는 재정당국의 예타 관문도 통과해야 한다.
예타는 기획재정부가 대형 신규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다. 통상 12개월간 이뤄지며 경제성평가(B/C) 등이 진행된다.
통상 B/C값이 1.0에 근접하거나 이상이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문제는 이 B/C 값이 제대로 나올 지다. 지난해 말 파주 운정과 서울역을 잇는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A 노선이 개통됐다. 또한 서해선(대곡소사) 파주 운정역 연장도 작년 초에 확정됐다.
즉, 파주지역에 다양한 철도 노선이 운행되거나 건설을 앞두고 있어 경제성이 어느정도 확보가 될지 미지수다.
실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결과 조리금촌선의 B/C는 0.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GTX-A와 서해선 연장의 경우 파주 운정을 중심으로 노선이 집중돼 이에 소외된 지역도 균형을 맞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운정지구에 비해 금촌지역쪽은 대중교통에서 소외된 곳”이라며 “파주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경의중앙선 노선 등을 활용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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