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3자 추천’으로 바꾸고 수사기간 줄여 재발의
與 “수사 범위 축소해야”

지난 8일 오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를 열고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후속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6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부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지목했던 부분을 수정해 추후 재표결시 여당 이탈표를 다시 노려보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의 반대 명분을 없애기 위해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특검후보자 2명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야당이 특검 후보자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삭제했다.

또한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여 전체적으로 간소화했다.

대신 수사범위에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포함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14일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하며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 아래에서 위헌적 요소는 하나도 없다 판단하고 있지만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번 내란특검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내놓을 수정안과 관련해선 ‘수사 범위’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다 ‘별건 수사’까지 가능하도록 해 모호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광범위하게 규정한 수사 범위로 인해 여권 전반에 대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체 수정안과 관련해 “독소 조항,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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