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희용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설 연휴 전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소득세, 법인세)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8대 조세개편 과제의 시급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민생ㆍ산업 법안들이 정치적 상황으로 발이 묶이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경협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8대 조세개편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 확대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낮은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으로, 내수침체와 부가세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와 일몰기한 연장도 주요 과제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처리가 중단된 상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표류 중이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과 R&D 시설투자 특례 10년 연장, AI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가 대표적이다. 미국ㆍ일본 등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본적 세제 지원마저 지연되고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2023년 한시 적용된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새해가 시작됐음에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업종별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도 대기 중이다.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 워크아웃 수행을 위해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모회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국회 처리가 늦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은 이미 감면율이 100%에서 80%로 하락했으며, 매년 20%p씩 추가 감소할 예정이다.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해 탈세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지난해 여야 협의 이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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