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2기 정부 인사들은 12ㆍ3 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 정세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인사 중 공식적인 반응은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우리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결의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시위 보도에 ‘와우(Wow)’라는 댓글을 단 것이 유일하다.

바이든 정부 인사들이 계엄사태 직후부터 우려와 경고 메시지를 잇따라 낸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공조를 기반으로 한 ‘가치외교’를 내세운 바이든 정부와 달리, 1기 때보다 철저한 ‘자국우선주의’를 핵심기조로 삼은 트럼프 정부는 미국 바깥 상황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주의 등 가치와 명분보다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가 판단의 잣대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특히 우리 정부의 공백과 혼선을 방위비 분담과 통상 분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국내 보수진영에서는 트럼프 측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우호적 메시지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윤 대통령이 트럼프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맷 슐랩 미국보수주의연합(ACU) 공동의장을 관저에서 만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제임스 제프리 전 미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 대담에서 “원칙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은 좋지 않았고, 미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한다면 트럼프는 그것은 헌법을 따르지 않고 도를 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CNN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모두 ‘부정선거’ 등을 주장했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내건 바 있는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 것을 보도하며 두 사람의 ‘유사점’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곧 취임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조작된 선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윤 대통령이 (권한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윤 대통령 지지자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략적’인 이유로 트럼프 정부에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크다.

차태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한국이 더 만만한 상대가 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국내 상황이 혼란스러우니 더 미국한테 매달리게 되었고,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현안에 대해 자기가 강하게 압박하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것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나친 ‘전략적 명확성’으로 진영외교라는 위태로운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중용과 신중함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적 전략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양극화된 국내정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담론이 상대진영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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