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 데이터ㆍAI법 센터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관련된 실무적 현안과 주요 내용, 시사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AI 진흥ㆍ규제법으로, AI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위험관리를 비롯해 △이용자 보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서 요구되는 표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AI기본법의 내용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를, 김앤장 강지원 외국변호사가 ‘국내외 AI 법제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을, 진혜원 변호사가 ‘AI기본법의 내용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를 위한 고려사항’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이승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김정선 LG유플러스 전문위원,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 부사장, 김정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가 패널 토론에 나선다. 좌장은 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맡는다.

박민철 변호사는 “AI기본법의 입법 취지, 내용과 과제를 분석하고, EU 등 국제적인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법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AI 법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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