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SOC 분야 결산서로 본 건설산업의 위기 대응방안 보고서
SOC 이월액 연평균 8780억원, 불용액 1조3394억원 등 2조원 초과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업집행 점검 등으로 최소화해 건설업계 지원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매년 발생하는 SOC(사회기반시설) 이월액과 불용액만 줄여도 2조원 규모의 예산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싱크탱크의 진단이 나왔다.

이월액은 매년 편성된 예산 중 익년으로 넘어간 금액을, 불용액은 편성된 예산 중 실제 지출ㆍ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중앙ㆍ지방정부의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 적시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내놓은 ‘SOC 결산서로 본 예산 집행 현황과 과제’ 하이라이트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SOC 예산은 국가 부채비율 증가를 이유로 한 재정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SOC 예산이 총 25조5000억원으로 전년의 26조5000억원 대비 1조원 정도 줄어든 게 그 방증이다.

각종 정치ㆍ경제적 리스크로 인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조원’ 규모로 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SOC 이월액과 불용액만 줄여도 2조원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건산연 입장이다.

실제로 건산연 통계에 의하면 SOC 이월액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8780억원이 발생했다. 그리고 불용액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매년 평균 1조3394억원이 발생했다. 이 둘을 더하면 총 2조2174억원 수준이다.

해마다 SOC(사회기반시설) 이월ㆍ불용액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설계ㆍ공사발주가 늦어지거나 총사업비 협의 지연, 환경영향평가 협의 갈등 등 착공 전 절차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신도시 개발사업 등 초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엔 민원ㆍ보상문제 등으로 예산을 제때 투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곤 한다. 여기에다 실제 사업 추진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쪽지예산으로 배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SOC 이월ㆍ불용액 증가는 건설공사 물량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곧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물가 상승 및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SOC 예산 축소는 더 커진 만큼, 추경을 통한 최소한의 재정투자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월ㆍ불용액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연간 2조원 이상의 SOC 예산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론 기후변화 확대과 노후 인프라 증가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SOC 예산 확대는 필수”라며 “아울러 재정여력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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