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현 사태에 대해 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이냐’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물음엔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묻자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위헌ㆍ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고 민 의원이 지적하자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ㆍ절차로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건의를 본인에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계엄 전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었거나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만난 적이 없다”며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바로 보도자료도 냈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다. 그 문제에 대해 (김용현 측의) 변호인단도 당초 얘기했던 것을 번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서(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 제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게 다 끝날 때쯤 해서 참석했다는 것 정도는, 누가 사인을 해 두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모든 장관들이 다 반대했고 저도 반대했다. 사인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계엄 당일 23시 4분 국무조정실에서 각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두고서도 “저는 전혀 몰랐지만 사후에 들었다. 저희가 그런 명령을 내려야 할 이유도 없다”며 “총리나 국무조정실장이라든지 보고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