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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여객기 참사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채택…‘유가족 보호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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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6 16:18:41   폰트크기 변경      

여객기 참사 특위 첫 회의

다음 달 6일 국토부ㆍ행안부 대상 현안질의


16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국토위원장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의결을 선포하고 있다./사진:맹성규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댓글과 허위 정보가 유포돼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맹 위원장은 이어 “사회적 비극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의원들이 국회의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는 의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채택된다.

아울러 무안공항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도 이날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여야 간사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다음 달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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