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12ㆍ3 계엄 이후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며 정부ㆍ여당을 향해 신속한 추경을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내수 관련 거시경제 지표가 최악을 기록한 데 이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하는 등 고용마저 쇼크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내란 사태가 가속한 내수 부진, 고용 감소,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우리 경제를 절망의 늪으로 빠트리고 있다”며 “문제는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위한 추경을 ‘대선용 추경’이라며 정쟁의 수단으로 비화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 조기 집행만 고수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상목 대행도 윤석열식 ‘불통 DNA’를 답습하지 말고 국정 수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면서 “지금까지 경제 실패만으로도 최 대행은 책임져야 될 사람 아닌가. 내란 극복 추경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로 불확실성이 감소했지만, 아직도 경제 상황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치 논리만 따지며 추경 대신 예산 조기 집행을 고집하고 있고, 경제 수장인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행까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작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수는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언제까지 건전재정 타령만 할 셈인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창고지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임을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지난 8일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를 비롯해 인공지능(AI)ㆍ반도체 지원, 청년 일자리 예산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도 신속한 추경에 힘을 실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윤석열 디스카운트’ 시대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불을 지핀 탄핵 정국은 정치적 혼란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민생 외면 예산안을 고려하면 추경 논의는 한 시도 늦출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경제ㆍ주거ㆍ돌봄ㆍ청년 분야의 예산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생경제 회복 추경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지원금과 제주항공 참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이번 추경에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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