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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제도권으로 편입된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당국의 잇단 검사 및 제재를 앞두고 긴장국면을 맞고 있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달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 심사의 일환으로 현장검사에 나선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FIU는 이와 별도로 특정금융정보법 중심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런 가운데 업계의 이목은 오는 21일 나오는 FIU의 업비트(두나무)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쏠리고 있다.

최근 업비트는 지난해 FIU의 현장검사를 통해 드러난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특금법에서 규정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이행으로 중징계가 예고된 바 있다.

알려진 신규 고객의 입출금 3개월 정지가 확정될 경우 FIU의 현장점검을 앞둔 업계의 긴장감은 배가될 수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그간 업비트의 보안 수준이 가장 높은 편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업비트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줄제재’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VASP 면허 갱신에도 호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미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모두 VASP 면허가 지난해 10~12월 줄줄이 만료된 바 있다.

이 중 빗썸, 코인원은 VASP 면허 갱신 심사의 필수 과정인 FIU 현장검사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가 및 투자자들도 업비트 제재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 겸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업비트 신규 고객의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데, 현재로선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 고객이란 게 새 가입자만인지 아니면 기존 가입자까지 포괄하는 개념인지, 거래가 제한되는 기한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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