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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정 안정을 위한 면담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선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댈 때”라며 최 대행에게 “면담을 흔쾌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며 ‘최 대행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앞장서 헌법과 법률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불법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자는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 없이 처벌해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특검법 즉시 수용 및 공포를 촉구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선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수백 명의 극우 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했다”며 “심지어 서부지방법원에 무단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살해협박까지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엄중한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ㆍ19 폭동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안질의는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본회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최 대행도 이번엔 꼭 참석해 우리나라의 법 질서와 사회를 안정시키고 안보를 지켜야 될 총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최 대행에 대해서는 만나서 의견을 나누자고 했는데 야당과의 깊은 대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한 날 거부하고 바로 그 다음날 오전에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최 대행과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보자는 것을 단순히 여야정 협의회로 대체하자고 하는 것은 최 대행의 뜻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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