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행정명령들에 서명하고 있다. /EPAㆍ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탈퇴를 비롯한 78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정부 정책 지우기와 한층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 색채를 드러냈다는 평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ㆍ핵보유국)’라고 지칭했다. 한미 양국이 견지해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와 달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는 이날 취임식이 열린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내 실내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행정명령 서명을 이어갔다. 여기에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와 유엔(UN)에 보낼 탈퇴 서한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틱톡 금지법’ 시행 75일 연기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취소 △미국 연안에서의 신규 원유ㆍ가스 개발 금지 △서안지구 내 극우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제재 취소 등이 포함됐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는 1기 집권 직후인 2017년 1월에도 단행한 바 있는 가장 상징적인 ‘트럼프 주의’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갈취(ripoff)’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중국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미국까지 날아온다. 모두가 다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산업을 사보타주(파괴공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HO에 대해서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타 전 세계 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긴급히 요구된 개혁을 실행하지 못했으며 회원국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관세’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다른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미국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그는 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비핵화를 목표로 한 ‘빅딜’이 아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줄이는 군축협상 등 ‘스몰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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