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재건축ㆍ재개발 규제철폐는 특정집단의 혜택이 아닌, 전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표된 규제철폐 안건들이 건설부동산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시정 핵심 목표를 ‘규제철폐’로 삼고 8호까지 규제철폐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호부터 4호까지 규제철폐안은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폐지 및 완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도시규제이겨 공공기여 비율 완화 △통합심의에 소방성능, 재해분야 포함이다. 6호 입체공원제도 도입까지 8개 규제철폐안 중 5개가 건설부동산 분야에 집중, 이 분야 빗장 풀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는 건설부동산업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걷어내면 즉각적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오세훈 시장 신념의 결과다. 특히 이 경제활력의 과실은 시공사나 조합 등 소수 세력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주택 공급량 증가에 따른 공급안정으로 모든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여러 규제를 철폐하면, 결국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안될 사업도 가능하게 해 주택공급량의 증가로 이어진다”며 “단기적으론 시공사나 조합으로 혜택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적인 이익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 축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서민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산업이라는 게 오 시장의 견해다. 적절한 시기에 사회간접자본(SOC)와 주택 등 도시인프라를 제공해 시민편의를 높이고 그 기간 일자리도 창출하는 전통적인 기간산업이라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오 시장은 앞으로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든 지금 만들어 나가는 규제철폐,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정책은 중단 없이 지속 추진될 것이라 확신했다.

오 시장은 지금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날 오 시장은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 “탄핵심판 절차 등이 남은 상황에서 (대선출마 여부를)말씀 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선 규제철폐를 필두로 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자칫 시장 교체 시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오세훈 시장 1기 시정(2006~2011년) 당시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정 당시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부동산 개발시장은 멈춰선 바 있다.

오 시장이 이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서울시민과 국민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주택공급 절벽사태가 야기한 부동산 가격 폭등의 고충을 십여년 간 겪었다는 얘기다.

그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을 다시 백지화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창흠, 김수현 이런 분들이 서울시에 들어와 서울시 모든 재개발ㆍ재건축을 올스톱시켰다. 그 참혹한 결과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 내 집’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공개했다.

그는 “미리 내 집은 연간 4000호 정도로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 결혼하는 연간 4만 쌍 신혼부부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며 “연간 신혼부부의 5분의 1까지만이라도 (미리 내 집으로) 수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할 것”이라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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