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GA 위탁관리를 강화하고 GA 내부통제와 관련한 공시를 강화한다. 보험업계에서는 GA옥석가리기를 통해 부실 GA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의 GA 관리책임 규율화 및 금융당국의 평가체계 마련, △GA 본점의 지점대상 내부통제체계 마련 및 영업보증금 인상 △GA 과징금 도입 등 제재수단 다변화 등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GA는 국내 보험시장 재판분리 가속화로 전체 보험 판매 채널 중 35.7%를 차지해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했다. 문제는 GA가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고질적인 불완전판매가 있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GA의 보다 적극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 공개 등 평가결과의 활용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GA 검사 담당부서의 조직･인력을 지속 확대해 GA업계의 높아진 입지나 영향력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재양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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