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세번째)이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ㆍ부동산 규제 혁파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23일 가동한 규제철폐 민간전문가 자문기구 위원 절반을 건설ㆍ부동산 전문가로 꾸려 공무원,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이날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회 위원은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 겸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김진욱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교수 △이련주 前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구성됐다.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오세훈 시장의 건설ㆍ부동산 규제 혁파 의지가 드러난다. 위원 8인 중 절반을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건설은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만 적절히 해소해줘도 즉각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분석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주택 인프라 제공을 통해 시민 편의는 물론 고용 증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여러 규제를 철폐하면 주택공급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을 낮춰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 심의회는 제안된 시민ㆍ공무원 규제철폐안을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서울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철폐 필요성부터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안건 별 주 심사위원이 지정되며 1대1로 전담연구원도 배정한다.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서울시장 참여 ‘민ㆍ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규제철폐 여부에 대한 총괄 심사와 조정을 진행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연말 각 산업분야별 경제주체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수차례 마련했는데 규제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는 4월까지 100일간 시민 대상 규제철폐 제안을 받고 있는데 기존 패러다임과 사고에 얽매여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심의회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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