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는 3일부터 4월12일까지 시민이 직접 불합리ㆍ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제안할 수 있는 ‘100일 집중신고제’를 가동 중인 가운데,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부터 신고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市ㆍ자치구 누리집ㆍSNS와 손목닥터9988 앱에서 규제철폐 제안을 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다음 달 안까지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ㆍ전동차 내부 △시내버스 △보도상 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에 부착되는 각종 인쇄매체에 ‘규제철폐 접수 창구’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순차 삽입해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규제개혁신문고에 신고된 제안은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서울시로 접수되는 구조였다. 반면 서울시 접수창구로 신고된 제안은 신고와 동시에 접수를 할 수 있어 규제심사 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 검토와 구체화를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 전문가의 객관적인 규제심사를 받는다.

시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일상에서 또는 영업과 회사 운영 상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주도형 규제철폐를 통해, 시민 일상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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