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 노선과 경제 성장론을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관련 찬반 토론회를 주재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ㆍ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노사와 산업ㆍ노동법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1억3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도, 사업자도 대표해야 하는데 왜 한쪽편만 드느냐고 얘기한다”며 “사실 심정적으로 노동계에 가까운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도 산다.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주력 산업, 연구개발 고소득자 초전문가에 한정해 총근로시간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몰아서 일하게 해 달라는데 제도적으로 왜 막냐, 허용해 달라는 말을 거절하기가 어렵다”면서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한다면 어떤 보완장치가 필요한지 질문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결국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쌍방 누구나 다 불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쌍방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중간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노동계가 반대하는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할 경우 타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대해왔지만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민생 경제 회복을 제1의 과제로 정하고, 경제 성장 담론에 집중해 실용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 모양새다. 앞서 그는 어려운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당론을 번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유예론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그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민생회복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며 여당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고, 여야 협상이 교착 중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이달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중도층과 보수층을 끌어안아 당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대선 플랜’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청취한 노사의 입장을 토대로 조만간 반도체 특별법 관련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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