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여야를 향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도체 특별법ㆍ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에 대해서도 여야의 신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며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내외 주요기관이 모두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전망치)을 하향 조정했다”며 “한국은행은 최근 두 달 만에 0.2%포인트를 더 낮춰 1.6~1.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는 1% 초반대까지 낮춘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올해는 더 힘들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 본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민생예산이 줄어 △임대주택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방교육재정 등 민생예산이 상당수 빠진 상태라고 지적한 뒤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추이를 살펴보자던 정부도 최근 추경 논의 의사를 밝혔다.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우선 조기 추경과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좁혀가자”고 요청했다.

또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고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지난해 여야 공통 총선공약인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육아 지원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여야 갈등 속에서도 민생 입법에 초당적 성과를 낸 사례다. 이번 임시회에서 더 진전된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자”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입법 과제로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제도 개선 △노란 우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경제적 약자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교섭권 6법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반도체 특별법ㆍ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4법’ 지원법안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전 세계가 AI 쇼크를 경험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상임위원회별 처방과 진단을 넘어서 유기적 협력으로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멈춰 있는 국정협의회와 관련해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1차 협의회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및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통상 이슈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며 “초당적 의제에 대해 국정 협의회를 통해 큰 틀에서 방향과 원칙을 정리하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이를 구체화해 나가자. 정부와 여야 정당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돼 사실상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연금특위, 기후특위, 윤리특위도 이번 2월 국회에서 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