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규제완화ㆍ공사비 현실화 등 제언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전동훈 기자.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건설산업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산업계와 학계가 해법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국회에 바란다 -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대안을 제시했다.

첫 연사로 나선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아파트 부문의 사업성 악화로 인허가ㆍ착공 물량이 2022년 이후 급감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아파트 부문까지 공급이 가파른 감소세에 있다고 분석하며 건설ㆍ금융시장과 민생 전반에 걸친 악순환을 경계했다.

이 실장은 해법으로 거래비용 절감과 합리적 금융지원을 제안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인허가 리스크 완화와 자기자본 금융 생태계 조성을 꼽았다.

이어 안승상 DL이앤씨 강남사업소장은 정비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 지역 재건축 수주 감소로 인한 주택공급 차질을 우려했다. 안 소장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과 기부채납 제도 등 각종 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강병욱 대한토지신탁 차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화 원인을 사업 단계별로 분석하고, 매입임대주택리츠 활용 사례를 출구 전략으로 소개했다.

이윤홍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장은 주52시간 근로제, 레미콘 휴무제, 공휴일 공사금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 각종 제도가 공사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거론하며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진 협의체 구축을 제안했다.

박문서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규제 완화와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건설산업 위기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고금리 기조 속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 각종 환경ㆍ안전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 가중,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산업 전반의 위기를 더했다는 분석을 공히 내놨다.

행사를 주최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성장과 주거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제도 보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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