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4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최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ㆍ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언급하며 추가 재정투입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직후 여야가 한발 물러서면서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벚꽃 추경’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설연휴 직후 우리 금융시장은 ‘딥시크’와 트럼프발 관세전쟁 후폭풍에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지수는 2400대로 밀려났고, 원ㆍ달러 환율은 1460원대로 치솟으며 요동쳤다. 가상자산시장도 투자자의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면서 이더리움이 10% 이상 떨어지는 등 유탄을 맞았다.

이처럼 연초부터 우리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하루빨리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경 규모는 15조∼20조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8%)와 잠재성장률(2%) 간 격차(0.2%포인트)를 보완할 수 있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경안은 △민생ㆍ경기 회복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돼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경기 부양의 핵심 예산인 SOC 예산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SOC 결산서로 본 예산 집행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SOC 세출 예산현액(추경과 전년도 이월액 등을 반영한 예산 총액)은 2021년 53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며 2023년에는 42조6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줄었다. 건설공사비 변동을 반영한 SOC 예산현액도 2023년 33조1000억원으로, 2010년(60조4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들어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4일 2차 실무협의를 가진 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양당 대표가 모여 반도체특별법ㆍ추경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를 오는 10일이나 11일 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추경 시기, 용처 등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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