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이 4일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내수침체에 따른 경제 위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개최됐다.

김 의장은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와 관련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지역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사업자의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비수도권 지방에서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정은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들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회수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민생 회복을 위한 경기 보강에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가용재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역대 최대 상반기 신속 집행을 더하고 상반기 추가 소비 소득공제(20%), 주택 공급 역할 확대로 내수경기를 보강하겠다”며 “농ㆍ식품 바우처 11조6000억원 재정 지원과 더불어 건강보험료의 동결, 과일ㆍ채소류 할당 관세,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등으로 의료ㆍ식품ㆍ주거 분야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상반기 중 할인ㆍ프로모션을 집중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ㆍ동행축제로 내수를 진작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는 879억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 패키지’를 상반기 중 집중지원한다.

김 차관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등 민생 법안 개정을 비롯해 인공지능(AI)ㆍ반도체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도 긴요하다”며 “지난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접근한 만큼 신속한 개정을 요청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적 요금제 선택 및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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