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ㆍ로이터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전격 유예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세계 각국에 불어닥칠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일 뿐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4일 외교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전 세계 금융ㆍ무역 시장을 이틀간 ‘롤러코스터’ 위에 올려놓은 이번 사건은 상대방보다 확고한 우위에 서 압박을 가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 부과를 공언하며 상대 국가를 압박한 뒤 막판 협상을 통해 핵심 공약인 불법이민자ㆍ마약 차단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평이다.

캐나다는 이번 협상에서 △마약 문제 담당 ‘펜타닐 차르’ 임명 △국경 강화를 위해 13억달러 투입 △마약 차단 인력 1만명 국경에 유지 △마약 범죄조직 테러리스트로 지정 △마약 및 범죄, 돈세탁 대응을 위한 양국 합동 타격부대(Joint Strike Force) 발족 등을 트럼프에게 약속했다.

멕시코도 마약ㆍ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한 국경 강화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국경지역에 1만명의 군인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트럼프는 밝혔다. 또 향후 한 달간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등이 참여해 미국의 25% 관세 시행 여부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외신들은 이를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신을 마치 미치광이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상대방에게 공포를 유발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이라는 뜻이다.

다음 ‘핵심 타깃’은 중국이다.

미 정부는 캐나다ㆍ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유예한 반면,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는 예고한 대로 4일 0시(현지시간)를 기해 발효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겨냥한 관세 부과는 ‘협상용’ 카드였다면, 중국에는 ‘실질적’ 압박 조치라는 의미다. 트럼프가 취임 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 운영권’ 문제 등 각종 사안에 대한 대중국 공세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에도 관세 부과를 공언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EU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1차적 목표에 더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의 방위비 확대와 미국 테크기업들에 대한 유럽의 규제 완화 등을 노린 다중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또한 풍전등화다. 방위비 분담금과 조선업ㆍ반도체 분야 등 미국 투자를 둘러싸고 쉽지 않은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의 이 같은 전략은 ‘4월1일’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것이란 견해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불공정 무역 문제와 대중국 사안 등을 부처별로 분석해 이날까지 보고하라는 지시가 담긴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것을 기초로 통상정책을 완성할 것이고 그때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한국이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미 무역흑자 축소와 미국 일자리 창출용 투자를 압박하고, 동시에 현재 GDP의 2.5%인 한국의 국방비를 3.5%까지 인상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 원장은 내다봤다.

그는 “일단 한국에는 정상도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수습하고 나올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주자는 입장일 수도 있다”며 “그 시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 부처들이 4월1일까지 트럼프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미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대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 방향에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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