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승수 기자] 건설업 생태계가 무너지기 일보직전인 상황에서 유일한 처방전은 결국 일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건설시장에 충분한 일감이 공급돼야 건설사가 현장을 가동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악순환에서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일감 공급을 위해선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집행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SOC 예산현액은 2021년 53조4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에는 42조6000억원으로 2년 사이 10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물가 변화를 반영한 SOC 예산현액은 2010년 53조6000억원에서 2023년 38조2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건설공사비 변동을 반영한 SOC 예산현액은 2023년 33조1000억원으로 2010년(60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SOC 예산현액이 줄어든 가운데 SOC 예산 집행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할 경우 일감 공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SOC 예산 집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SOC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를 풀어 민간공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조원 이상의 SOC 추경을 통해 내수 건설경기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사각이다.

규제 완화로 민간공사 일감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민간건설시장이 업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건설수주와 인허가, 착공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건설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건설시장의 △규제완화ㆍ제도개선ㆍ정부지원ㆍ세제혜택 △정비사업 활성화 △공급 규제 개선 △미래 수요 대응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업 사정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일감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추경을 통해 SOC 예산을 확대하고,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집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거론되는 PF 문제 등으로 인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면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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