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

하루 880t 갈 곳 잃어

민간소각 처리비용 하루 13억

“직매립 금지 유예해야” 의견도

지난 2022년 10월18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주민설명회에 앞서 주민 등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투쟁본부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계획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서울에서 하루 평균 880톤(t)의 쓰레기가 갈 곳이 사라진다. 이에 직매립 금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쓰레기 대란을 막고 상암동 신규 소각장을 예정대로 착공하고자 마포구민과의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뒤집기를 준비 중이다.

시는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암동 소각장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한다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내달 중 새로운 법률대리인단도 추가로 선임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로펌 물색단계에 있다”라며 “반드시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대법원판결까지는 또다시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당초 올해 2월로 예정된 소각장 공사 발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시는 대안을 함께 모색 중이지만, 경제적ㆍ물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이나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수도권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할 경우 1t당 처리 비용이 15만원인데, 880t의 쓰레기를 처리하면 하루에 13억원이 드는 셈”이라며 “운반비까지 1년에만 수백억원대 비용이 드는만큼 현실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토로했다.

시는 “서울 내 기존 4개의 소각장(마포ㆍ양천ㆍ노원ㆍ강남)을 현대화해 현재 60∼70%의 가동률을 100%까지 올리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단계에 있지만, 기술진단 등 법적 검토과정을 거쳐봐야 가능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시는 마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 있는 소각장 현대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 물량을 확보한 뒤 일평균 571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마포 소각장은 2035년까지는 폐쇄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마포구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마포주민들은 “폐쇄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신규 소각장을 하나 더 짓는 건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 예정인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조감도 / 사진 : 서울시 제공

한편으로 시는 환경부에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을 비수도권과 같이 2030년으로 4년 유예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물색도 미뤄지고 있고 소각장 증설도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만약 4년의 유예가 이뤄지면 그 기간동안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범위까지 사용해볼 수는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진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당초 상암동 신규 소각장 준공 시기가 2030년 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예고된 쓰레기 대란에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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