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경복궁 서측지역 지구단위계획을 9년만에 손질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한옥보존지구로 묶여 한옥 보수나 신축 등 개발이 어려워 주민 피해가 컸던 곳으로 이번 재정비 작업을 통해 한옥지정구역 재조정은 물론 건축물 높이 등 관련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실은 2027년 상반기 고시를 목표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종로구 체부동 외 14개동, 면적 58만2297㎡다.

시는 앞으로 2년여간 지난 2016년 수립된 이 지역 지구단위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2년 5월 청와대가 이전한데다, 지난해 7월, 1977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처음으로 경복궁 주변 높이 규제가 20ｍ에서 24ｍ로 완화되면서 노후된 지구단위계획을 손보기로 했다.

이에 시는 최대 개발규모, 건축물 높이 등 적정성 검토와 비 한옥 건축물에 대해선 한옥마을 경관 훼손을 않는 범위에서 층수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민 민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들여다본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지정한옥 해제를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해왔다. 지구단위계획 상 과도한 건축규제로 주민 재산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실제 한옥보존구역 상 지정한옥은 건물 수리조차 서울시의 허가를 거처야 하는데다 2층 신축도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이 지역 지정한옥은 450채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시에서도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지역 내 운영 상황을 고려해 건축물 용도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역 내 빈집현황을 파악하고 실태 분석을 통해 한옥지정구역계도 재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용역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이용자 등 주민 설문조사와 간담회, 공청회도 열어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으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도 다시 수립한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 용역을 시작하는 입장으로 규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다. 검토를 통해 규제가 적정한지 아닌지, 이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기존 한옥 외에도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한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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