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가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역대 국회에서 번번이 좌초됐던 연금개혁이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위 차원에서라도 속도를 내면 다음 달(2월)이라도 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며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2∼44% 사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가능한 모수개혁(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변경)부터 처리하자는 제안이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월 중 모수개혁 입법 완료 후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주문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지난달 22일 “임시국회에서 모수개혁안을 2월 안으로 처리하되, 통과 이후 1년간 구조개혁을 양당이 추진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하면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필요하면 민주당과 연금개혁에 관해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이달 개혁안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분위기다.

정부 역시 2월을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정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달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국회에 발의된 22개 국민연금 개정안은 모두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한 견해가 같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올 하반기로 넘어가면 정치권에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설 연휴 직후 재개된 연금개혁 논의에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처럼 연금개혁을 단기간에 완수할 자신이 있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개혁을 못했느냐”며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도 개혁을 거부한 것은 바로 민주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부터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남희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지도 않고, 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주제를 끌고 와서 시급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연금 개혁을 미루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을 특위 구성을 핑계로 지연시키지 말라”고 압박했다.

일단 연금개혁은 오는 10∼11일 중 출범 예정인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협의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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