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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건설사 세제지원, SOC 예산 조기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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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5 16:47:03   폰트크기 변경      
송언석 기재위원장 주최 간담회…건설업계 지원 방안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주최로 열린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5일 건설사에 대한 조세 부담을 경감해주고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경제ㆍ민생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기업을 지원할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에 건설경기가 굉장히 침체됐다”며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다른 산업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생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건설업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완화, 금융지원책이 필요한데 그중 세제 지원에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때문에 법안 처리가 안 되는 실정”이라며 “실용주의, 중도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서 앞장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대립하고 싸워도, 민생경제 문제만큼은 정치문제하고 별개로, 이건 처리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모든 걸 다 연결시키고 있다”면서 “민생경제와 국민을 위한다면 여야가 합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제정에 민주당도 앞장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도 세제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건설업계에 필요한 세법이 이미 계류돼 있는 게 있고 작년 가을 정기국회 기간에 양당 간사가 합의한 내용도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연말 통과가 안 된 점이 가장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사회간접자본(SOC)으로 편성돼 있는 것을 조기집행하자며, 필요한 SOC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신속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를 대표해 발언한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건설업계는 최근 공사비 급등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주요 대기업마저 구조조정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SOC 공공공사 조기 발주 및 집행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장기계속공사 공사비 전가 문제 개선 △순공사원가 보장 확대 △워크아웃 건설사의 자구 노력 지원 △대형 국책사업 유찰 해소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박종수 HXD 화성개발 대표, 이병훈ㆍ황인섭 디엘이앤씨 상무, 이은석 동부건설 상무 등 건설업계 주요 관계자들도 표준건축비 산정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송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건설업계에서 요청한 사항들은 이미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토부 및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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