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가대개조’ 개헌 토론회
김종인, “2028년 총선 시점 맞춰 개헌” 제안
권영세 “연이은 대통령 탄핵, 헌법상 제도의 문제가 원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론’을 적극 띄우며 야권을 압박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성일종 의원 주최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열고 개헌에 관한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했다. 이르면 다음주 당내 개헌 특위를 출범시키고 당 차원의 자체 개헌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개헌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계엄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권력구조로는 국가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개헌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며 “대통령 개인의 역량에 기대는 제도를 지속해선 안 된다. 개헌의 당위성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숙한 민주국가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 정도다. 두 나라 모두 대통령제로 인한 문제가 돌출하고 있으며, 대통령제의 수명이 다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헌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탄핵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해 “여소야대가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되거나 제왕적 대통령이 되거나 둘 중 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은 여소야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하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기관차를 전복시킨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의 정국은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의 권력이 충돌한 결과”라며 “29번에 걸친 탄핵과 23번에 걸친 특검법 발의가 원인이 돼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주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 방침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6선 주호영 의원을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흐르면서 사회 상황이 많이 변하고, 얘기치 않은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역대 대통령이 재임 중이거나 퇴임 후 불행한 사태를 맞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단 헌법상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부분을 손 볼 것”이라며 “특위를 구성해 우리 안을 만들어 시민사회 혹은 일부 야당, 헌정회 같은 원로 그룹들 이런 분들과 얘기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개헌을 가능하게 하려면 여ㆍ야ㆍ정이 만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탄핵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개헌도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는 12일 당 지도부와 함께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해 개헌론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현실화하려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의 ‘개헌 공약과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함께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시 이날 “이번 대선에서는 출마하는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곧 대선이 있을 거라 보는데 그러면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3년쯤 남는다. 2028년 총선 전까지 개헌 관련 논의를 치열하게 마친 뒤, 총선과 함께 개헌을 마무리해 제7공화국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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