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트럼프 홍보 책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APㆍ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3각 공조 유지’ 방침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내고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관여한 공식 외교 문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공식화하며 집권 2기 체제 대북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는 평이다.

특히 이는 지난달 20일 취임 후 부상했던 ‘비핵화 양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트럼프는 취임 당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기 때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에서 벗어나 북한과 군축(핵무기 감축)협상에 나서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사안만 통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있어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쿼드’(Quad,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안보협의체)와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필리핀’ 등 유사 입장국 간의 다층적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성명에 적시했다.

트럼프는 이시바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ㆍ태평양 전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면서 “그것을 위해 우리는 내가 집권 1기 때 시작한 한반도 안전과 안정 확보 노력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고, 전쟁을 막았다”며 북한 및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는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 당국자는 외교 컨트롤타워 부재로 ‘패싱’ 우려가 컸던 한국은 물론, 일본 등 주변국과 ‘보조를 맞출 것’(remain in lockstep)이라며 일방적 북미 협상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트럼프의 대화 의지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북한은 미 정부의 비핵화 원칙 견지와 속도조절 시사에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재차 천명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일 인민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핵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계획사업들’에 대해 언급하며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겠다”는 확고부동한 방침을 재차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핵전략 수단들과 실전 수준의 핵전쟁 모의 연습들, 미국의 ‘지역 군사 블록’ 각본에 따른 미일한(한미일) ３자 군사 동맹체제 등을 거론하며 “아시아판 나토의 형성은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새로운 격돌 구도를 만드는 근본 요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크고 작은 분쟁과 유혈참화의 배후에 어김없이 어른거리는 미국의 검은 그림자는 한계 없는 방위력 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당과 정부의 노선이 가장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며 표면적으로는 ‘강대강 격돌’을 암시했지만, 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등 트럼프와 대화 국면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겨냥한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대남 비난이나 현 정국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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