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봉 태평양 변호사, 9일 김재섭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서 주장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각국의 비트코인 패권 경쟁 예측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 사진: 황은우 기자.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우리의 통화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활성화하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 활성화 정책이 한국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급결제가 편리한 가상자산의 특성에 힘입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수록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강화되고 원화의 글로벌 수요는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해외 발행인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 방침이 없다. 다만,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외 사례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외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란을 우려할 수 있으나 타국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이 같은 우려점 해소를 위해 당국·업계·학계 등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금융위가 개최한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기조는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국 금융기관과 다국적기업이 가상자산 패권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우주선을 쏘며 군비 경쟁을 한 것처럼,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국들이 비트코인 우주경쟁(bitcoin space race)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대통령(Crypto President) 천명이 지난 대선 과정의 공수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내에 52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있는 점,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보유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디지털 자산 리더십을 거머쥐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등이 근거”라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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