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가운데)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SOC·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제4차 민생추경안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ㆍ공공재개발ㆍ공공주택 활성화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추경 예산 간담회’에서 “꺼지는 건설업 불씨를 추경을 통해서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생산자수는 4.9%로 급락했다”며 “종합건설업 폐업도 23% 급등한 516곳에 이르렀고 29개 건설사가 부도처리돼 5년 만에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계속된 혹한의 추위만큼 건설업도 얼어붙었다”며 “국가가 재정을 통해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을 붓지 않는다면 더 큰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단기적 부양을 위해 건설산업이 중요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공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올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재개발과 공공임대주택 등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앞당겨서 진행할 수 있다”며 “대형 건설사들도 멈춰 있는 곳에 역량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여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토지공사(LH),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현재 건설업계가 처한 어려움과 추경 예산 관련 의견 등을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특히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재영 롯데건설 팀장은 “금리 인하가 예상돼있었지만,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변화가 있었다”며 “민간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낮은 PF 금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사는 책임준공에 대해 보증을 하면서 책임준공이 안 될 경우 PF를 채무 인수하는 약정을 맺고 있다”며 “그러나 미분양 등으로 2∼3개월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기한연장이 어렵다. 기한연장과 관련해 협의 체계나 추가 금융 지원에 대한 협의를 단순화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근복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은 “2020년 이후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의 큰 폭 상승으로 건설 공사비가 약 30% 급등했다”며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도 낙찰률을 상향하고 간접노무비 등도 추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한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SOC 투자 규모가 3조원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ㆍ내해 관련 시설과 노후 인프라 중심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건설업을 포함해 앞서 보건의료와 소상공인 등 분야별 추경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만든 당 자체 추경안을 13일 발표할 계획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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