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매입 공사비 연동 방식 확대

업계 환영 속 수익성 계산 ‘고심’

13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제7회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가 참석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주택 공급 확대와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수도권에서만 4만2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사업의 유불리를 따지며 주판알을 튕기는 분위기다. <1월24일자 15면 ‘LH, 주택 매입임대사업 속도, 공사비 연동제ㆍ수도권 인센티브’ 참조>

13일 경기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에서 ‘제7회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자를 위한 자리다.

LH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LH가 준공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가 사전에 민간 사업자와 매입 약정을 맺고 완공되면 매매 계약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정부의 민간 비아파트 시장 주택 공급 정상화 정책에 맞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명회를 예년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겼다. 특히 인허가ㆍ착공 물량이 위축된 수도권에서만 당초 목표치보다 약 3000가구 늘린 4만2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주택 건물가격도 외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을 활용하는 공사비 연동형 방식(매도인이 제출한 도면 기준)을 기존 수도권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시행사와 건설사, 주택 소유자 등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인데, 그만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나서줘야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13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제7회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LH 지역별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금융권) 상담 부스를 방문해 일대일 맞춤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일단 민간의 관심은 뜨겁다. 이번 오리사옥에서 열린 설명회는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였다. 1200여석 규모 1~2층 대강당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찼다. 자리에 앉지 못한 참석자를 위해 3층 회의장에 설명회 실시간 중계 공간이 별도로 마련될 정도였다. LH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엔 중소 주택건설사, 신탁사 등에서 18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만난 시행사 한 관계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회사 입장에선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데 이정표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 사업자의 반응은 엇갈린다. 대체로 원가에 매입하는 공사비 연동 방식에는 환영하는 모습이나 조건을 따져볼수록 사업성과 직결된 손익 계산이 저마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날 일대일 맞춤형 상담 부스를 찾은 업체들도 사업성 관련 질문이 줄을 이었다.

또 다른 시행사의 한 임원은 “간단히 말하면 LH는 우선 입지가 좋고 하자 없는 깨끗한 집을 매입해 서민에게 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사도 일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서울에선 차라리 할인 분양해도 될 정도로 사업성이 좋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LH는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매입 물건은 다수의 신탁사와 업무 협약으로 사업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를 매입할 때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탁사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초기 브릿지론조차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LH의 약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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