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대개혁 방안’ 발표

15년간 공공임대주택 매년 20만호 확대

“서초 법조타운에 시범단지”

조국혁신당이 13일 국회에서 사회권선진국 제1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조국혁신당은 13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향후 15년 동안 매년 20만호씩 총 300만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회권선진국 제1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대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공공임대주택 전용 단지를 폐지하고, 분양 및 임대주택이 완전히 혼합된 방식의 소셜믹스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향후 15년간 매년 20만호씩, 총 3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현재 7∼8% 수준인 재고율(총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어 “현 7%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소형 주택에 집중돼 있다. 다양한 평형과 입주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급 평형과 소득 대비 차등적용 임대료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전용 85㎡ 이하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평형을 전용 99㎡ 이하까지, 입주 대상은 현행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중위소득 200%이하까지로 각각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전용 단지를 폐지하고, 분양 및 임대주택이 완전히 혼합된 방식의 ‘소셜믹스 단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99년 동안 국·공유지를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해 주택을 공급하는 ‘99년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의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시범단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이 지방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혁신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대검찰청과 대법원 지방 이전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혁신당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데 이번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포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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