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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공공주택ㆍSOC 투자’에 1.1조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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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3 16:48:14   폰트크기 변경      
與와 협상에서 증액 가능성도 열어둬…업계 “건설경기 불씨 지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예산결산조정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에 야당도 건설산업 구하기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조속한 추경 집행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총 34조7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하면서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주택ㆍ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에 1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추경안에는 11조원이 경제성장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ㆍSOC 투자’는 건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1조1000억원을 할애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제4차 추경 예산 간담회’를 열고 한국토지공사(LH),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사회간접자본(SOC)ㆍ공공재개발ㆍ공공주택 활성화에 추경 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실제 추경안 발표에서는 30%가량만 반영했다.

다만, 향후 여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증액 가능성도 열어뒀다.

예산결산조정위원장인 허영 의원은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선별지급, 금액 축소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급액 축소로 줄어든 부분은 건설 등 SOC 분야, AI 등 필요한 부분에 보충해서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건설경기 침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토론회에서도 허 의원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생산자수는 4.9%로 급락했다. 종합건설업 폐업도 23% 급등한 516곳에 이르렀고 29개 건설사가 부도 처리돼 5년 만에 정점을 찍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계속된 혹한의 추위만큼 건설업도 얼어붙었다”며 “국가가 재정을 통해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을 붓지 않는다면 더 큰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민주당의 추경 편성과 건설투자 반영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2025년 SOC 예산이 오히려 깎인 상황(전년 대비 3.8% 감소, -1.0조원)에 대한 우려가 심각했는데, 이제라도 추경이 편성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내수경기가 최악이고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급증(12월 전월 대비 15.2% 증가)했다. 특히 지방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타이밍을 놓치면 정부의 각종 대책 약발이 안 먹힐 수도 있다. 조속한 추경 편성과 더불어 상반기 공공공사 조기집행을 통해 꺼져가는 건설경기의 작은 불씨라도 지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여당이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등과 달리 공공주택ㆍSOC 예산은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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