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사진:대한경제 DB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자체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에 서민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주52시간과 25만원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경은 민주당이 바라보는 미래를 보는 시금석이다.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ㆍ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안에는 특히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512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수급자ㆍ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61만명에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총장은 “1조원만 있어도 예를 들어 500만원 소액 대출자 2000만명에게 1% 이자를 줄여 줄 수 있다”며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5만원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반대해서 못 했다”며 “지금이야 말로 상식적인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모 아니면 도,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민생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여야는 반도체 연구ㆍ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 명시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 전 총장은 “‘주 52시간제’는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조정하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주 4일제, AI(인공지능), 재택근무 등이 늘어날 미래를 대비해 근로 시간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임금만으로는 살인적인 주택비와 보육 및 교육 비용을 감당 할 수 없다. 국가는 삶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길을 찾아내면서 대타협을 이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대통령, 여야 지도자, 경기지사 등이 시장ㆍ군수ㆍ지역 주민과 반도체 마라톤 회의를 여러차례 열어 수백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도시를 출범시켰어야 했다”며 “반도체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추경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세계 기술 전쟁을 준비하는 예산도 마련하자고 했다.

이 전 총장은 “반도체법 연동 법안인 산업은행 자본금 10조원 확충 등 국책은행의 기업 투자를 위한 자본금 증액, 모태펀드 확대도 필요하다”며 “이 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 경제성장으로 가는 방향을 명확히 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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