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안건 처리 방식에 항의하는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체 없는 임명 촉구,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지 및 임명 부작위 심판 신속 결정 촉구, 향후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는다는 경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고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것을 언급한 뒤 “납득이 되지 않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 판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며 결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또한 국회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감사요구안에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ㆍ선동, 위헌ㆍ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인사관리ㆍ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안건은 김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선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감사요구안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ㆍ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을 감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회는 이후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대정부질문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사흘 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선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속도 전쟁’이기에 속도가 늦으면 쓸모없다”면서 “(여야 간) 현실을 직시하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업종에 (주 52시간 예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직에 한해서,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만 자율성을 좀 주자는 것”이라며 “무조건 주 52 시간 단위로 끊는 것을 조금 유연하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故) 김하늘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해 조만간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 규명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조치, 분리, 휴복직 절차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며 “관련된 사안들을 ‘하늘이법’으로 해서 여야와 협의해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는 돌봄참여 학생의 하교 안전 관리,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