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안) 발표
5년 뒤 전체 주택의 21.3% 지역난방 보급
5차 계획 대비 현실적 목표 설정

열병합발전소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조립 장면./사진:두산에너빌리티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개별난방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지역난방을 2028년까지 446만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안)’이 나왔다. 이는 전체 주택 총수의 21.3% 규모로, 정부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해 4500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92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집단에너지공급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2023년 기준 지역난방 공급 주택은 378만가구인데, 2028년까지 68만가구 더 늘리는 방향이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4개 사업장으로 늘려 같은 기간 9개 더 확대하기로 했다.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2020년에 발표된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계획에서는 지역난방 주택 408만가구, 산업단지 51개 사업자 공급 목표를 세웠다. 2023년 기준 실제 공급된 실적과 비교하면 각각 30만가구, 6개 적게 보급됐다.

이번 6차 계획에서는 지역난방 등 공급목표를 현실적으로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차수 계획의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한 점과 지난해부터 도입된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으려면 입찰을 통해 발전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급계획은 보수적으로 잡은 느낌이 있다. 지금까지 집단에너지 시장은 열수요를 중심으로 공급대상 지역 및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발전용량을 기준으로 사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진 측면을 고려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집단에너지공급계획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집단에너지의 청정 열원 전환을 주요 사업 방향성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버려졌던 미활용열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집단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열에너지 인증제도(RHC) 등을 도입해 청정 열원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이다.

다만, 집단에너지 사업의 친환경성을 고려하기 전에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장에 참석한 한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청정열원 확대 등을 제시하지만, 현실에선 경제성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 기존의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제성 부족의 원인을 분석해 (사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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