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 1.6~1.7% 전망…미국 경제정책도 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현 상태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15~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에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장기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주는 규모가 15~20조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시기, 규모, 내용 모두가 중요하다”며 “한은은 추경을 할 시 올해 국내총생산(GDP) 갭을 메꾸는 것 뿐만 아니라 갭을 메꿨을 경우 내년 시점까지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올해 추경을 많이 하게 될 시 내년에 그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다년도에 걸쳐서 적절한 규모가 필요하다”며 “추경도 타겟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자영업자가 경기가 나빠서 어려운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온라인에서 수익을 잘 내는 곳도 있다”며 “어려운 자영업자를 타겟해서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총재는 “국무총리 탄핵 이후 국제사회와 신용평가사를 중심으로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해당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사이클에 접어든 만큼 금리 인하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안정돼가고 있지만 양수이기에 물가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고물가라고 이야기하는 즉, 물가 수준이 높아서 고통받는 것은 약화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은 한은이 금리를 통해 조절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구조를 바꾸는 개혁 없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지난달 올해 성장률을 1.6~1.7%로 가정한 것과 관련해 “다시 보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 미국의 경제정책이나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는 “한은의 예상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계엄 및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한 소비심리 하락 등 투자 지출이 저하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오는 25일에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면서 새로운 경제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때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봉정 기자 space02@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