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조항 담긴 반도체법 통과 시급”
권영세 “독자 AI기술 갖추지 못하면 안보에도 악영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당정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학과에 국가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해 가는 상황에서 최근 딥시크가 촉발한 AI 패권 경쟁은 단순히 기술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정치 역학 구도를 흔들 만큼 파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며 “독자적 AI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경제뿐 아니라 사회 나아가 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모두가 AI 경쟁에서 밀린다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절박함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인재 육성으로 보고 관련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라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과감한 전략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연구하는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도록 해당 학과 대학생에게 획기적인 국가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AI 발전에 필수적인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주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 특별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며 “반도체와 AI를 발목 잡는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당 AI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 역시 “민주당에서 지금 주52시간 (예외를) 반대하는 이유가 개발에 대한 경험, 개발이 생산과는 굉장히 다른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 투자라든지 또는 스타트업을 만드는 데 좀 더 유연한 제도를 만들어 인재들을 붙잡아 둬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5일부터 국내에서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됐다.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위법적으로 유출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당정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개인정보보호가 뒷받침되지 않은 AI 혁신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육성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딥시크 쇼크가 촉발한 AI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벤처ㆍ스타트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정영범 퓨리오사AI 상무는 “한국 AI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가지는 동시에 기술 및 자금 조달 등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AI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AI 반도체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자금조달과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지원금 확대와 세제 혜택 등을 촉구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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