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 31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여야가 각종 현안들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상속세, 연금개혁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양측이 총론에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시급한 민생ㆍ경제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현안들 중에서 가장 처리가 급한 사안으로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이 꼽힌다. 우선 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 없이는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내수 부진 지속에 트럼프발(發) 관세전쟁까지 본격화하며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자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도체 산업 연구ㆍ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통해 차분히 논의하고, 우선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당장 급한 추경에 대해서도 최근 여야는 협의 여지를 내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추경 편성 원칙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이라며 “야당과도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추경 규모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예산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속세 역시 공제 한도를 높여 세 부담을 줄이자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정부ㆍ여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내는 돈+받는 돈)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둔 여야가 주도권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9일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차기 대선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리더십 부재를 협상력 약화의 원인으로 꼽는 의견도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현재 국민의힘은 당내 리더십이 분산돼 결단력이 약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하고 있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며 “여야 모두가 차기 대선을 고려해 지지층과 중도층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통 큰 양보와 같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4자회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엄 소장은 “협의회 첫 회의에선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이 협상테이블에 올라갈지가 관건인데 실무협상 단계에서부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양측이 의제로 선정한 뒤 테이블에 올리더라도 이 대표의 우클릭을 의식하는 국민의힘과 ‘비명계’의 반발을 고려해야 하는 민주당 모두 양보하긴 어려운 상황이라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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