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민주당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도 향후 개헌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히 낸 개헌안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개헌공약이 소환되고 있다. 향후 야당의 개헌안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헌정질서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이 아니라 대선 국면에서 논의하자는 것인데 개헌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재명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다 정리돼 발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저는 명확히 낸 개헌안이 있다”면서 “그때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생각이 명확했다”고 부연했다.

과거 이 대표는 여러차례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당시 그는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 합의가 어려운 전면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5ㆍ18 민주화운동과 환경위기 대응 책임 등의 헌법 명시, 감사원ㆍ국회 이관, 대통령 권한 분산 등도 공약했다.

같은 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개헌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개혁 △위성정당 방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023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는 당장의 개헌 논의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내세우는 여권을 경계하는 한편, 현재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 개헌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공약이었던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등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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