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과 11월 0.25%포인트씩 연속 두 차례 인하했지만 지난 1월엔 환율 불안을 내세워 동결했다. 1%대 저성장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수출 위축, 지속되는 내수 부진 등을 감안해 이번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려했던 고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여준다.

무엇보다 경기 하강 우려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은 0.1%로 한은의 기존 전망치(0.5%)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금년 역시 한은이 사전 예시한 1.6~1.7% 성장도 위태롭다. 심지어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1.1%로 내다봤던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또 낮췄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자칫 0%대 추락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리 인하 시점을 마냥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난해 소매판매가 2.2%나 감소해 내수 부진은 더욱 심각하다. 카드대란 이후 21년 만에 최악일 정도로 온 국민이 지갑을 닫은 것이다. 특히 전기, 하수, 건설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건설 업종은 거의 붕괴 직전이다. 그럼에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SOC 확대에 필요한 추경 편성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당장 재정투입이 여의치 않다면 통화 완화로 미리 급한 불을 꺼야 할 것이다.

하향 안정세인 환율 움직임은 금리 인하 부담을 덜어줄 듯하다. 작년 말 달러당 1480원대로 급등했던 원ㆍ달러 환율은 지난주 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적어도 고환율의 물가 자극은 제한적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물론 한은으로선 한미 간 금리격차, 외화자금 이탈 가능성, 아직도 높은 환율 수준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가 먼저다. 실기하지 말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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