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가계대출 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며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가계대출 금리 결정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금리인하 부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피겠다고 나섰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에는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간도 지났고 금융당국이 가격 결정 부분인 대출금리 책정에 개입하는 모양새도 좋지 않아 시장원리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수조원 이상 기록하면서 은행들부터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등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7월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2%대를 선보이는 등 가산금리가 무려 마이너스 금리인 사례도 속출했지만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올 초에도 은행의 주담대 가산금리는 최대 1%p를 유지 중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같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보다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것이다. 내수부진 우려 등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자장사를 한다는 지적 등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제대로 금리결정과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점검 중인데 (시장금리 인하를 반영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부동산 상승 기류가 다시금 나타나고 있음에도 가계대출 문제에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2월 가계대출도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그 폭이 우려할 상황까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 주도로 조성 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할지 고민 중인데 3월 중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가 논의해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기금인데, 산업은행에 신설될 예정이다. 그는 "모든 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싶어하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을 두고 지원할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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