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 사진 : 서울시 제공

도정법 시행령 개정, 오는 6월부터 총회 전자투표 가능

서울시,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해 활성화 추진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비사업 전자투표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조합원 만족도는 물론 인력ㆍ시간 절감 효과를 입증한 점을 토대로 올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활성화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에서 총회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가능토록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오는 6월4일 이후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총회에서 전자적 의결이 가능해진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 총회를 진행할 때 회의준비, 개회, 진행, 의결 전반 사항을 전자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합과 자치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려ㆍ준수해야 할 사항을 ‘전자투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420명을 대상으로 총회 전자투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도가 98%, 편의성에서는 97.1%로 나타났다.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호응도를 보였다.

시는 지난해 10월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까지 총 10개 조합에 대한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경우 전자투표 이용이 어렵다는 편견에도 전자투표 절차 안내와 지원을 통해 참여 호응도를 이끌어냈다. 다만 고령층은 전자투표 튜토리얼 영상, 별도 홍보요원의 안내 등을 통한 참여 제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10개 조합의 전자투표 평균 참여율은 48.2%다. 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최대 64.5%의 전자투표율을 보였다. 연령대별 전자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20대 이하~40대 23.7%, 50~60대 34.6%, 70~80대 6.2%로 나타났다.

통상 3주 이상 소요되던 총회 사전 투표기간도 3~12일 이상 단축해 필요 인력과 시간을 절감했다. 총회 시 서면결의서 개표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전자투표율이 높을수록 서면결의서에 대한 조합원별 등기우편 수ㆍ발신, 재발송 등 번거로운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023년 10월 총회 서면결의서 개표에 약 1시간 이상 시간을 썼다. 지난해 10월 총회부터 전자투표를 병행하면서 서면결의서가 감소, 개표 시간을 15분으로 대폭 단축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전자투표 시범사업을 토대로 올해는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 중에 있다”며 “3~4월 중 추가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보다 더 많은 정비사업 조합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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