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경제성장률 2.5％ 및 물가상승률 1.9％ 감안해 분석
적정지출액 66조원 대비 3조원 부족…SOC 중심 추경 이뤄져야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최근 중견 건설사들 중심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건설산업 침체의 위기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3조원 이상의 적극적인 SOC(사회기반시설) 추경을 통해 꺼져가는 건설산업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자재ㆍ설비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 효과가 큰 건설산업을 활성화시켜야 침체된 내수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의 추경예산 간담회, 국회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 세미나 등에 참석해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3조원+＠’의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경 규모는 올해 경제성장률 2.5％, 물가상승률 1.9％ 등을 근거로 했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금액은 66조6470억원 정도다.

그러나 올해 △정부 지출은 25조4000억원 △지방정부 지출은 17조1730억원 △민간투자 지출은 9조8690억원 △공기업 투자 지출은 11조1900억원 등으로 총 63조63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즉 남은 3조150억원은 추경을 통해 메우되,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건산연 측 설명이다.

실제로 SOC의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는 다른 부문 대비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정부 재정지출 1조원당 경제성장률은 SOC가 0.076％로 공공행정 및 국방(0.061％), 사회보장ㆍ교육(각 0.57％), 보건 및 의료(0.034％)보다 크게 높은 편이다.

2022년 기준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1로 주요 업종 중 광업(2.13)을 제외하곤 가장 높다.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역시 9.21로 농림어업(23.36), 서비스업(10.03) 다음으로 높다.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도 7.23으로 서비스업(7.58) 다음을 차지한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 트럼프발 무역 리스크 등 변수에 따른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선 단순히 금리 등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진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즉 추경을 통한 내수진작이 반드시 필요하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SOC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상반기 70％ 이상의 조기집행 목표를 고려할 때 추경의 시기 등은 정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줄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SOC 중심의 추경은 이를 막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건산연 측 설명이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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